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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경기하방위험을 낮추려면
글쓴이 : 평비빛     날짜 : 19-06-12 21:00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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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줄여 수출경쟁력 확보해야 /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신축적 운영을

최근 청와대는 경기하방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여러 전망기관에서 해 왔는데 늦게나마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침체나 갑작스러운 성장률 둔화는 개방경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국내 실업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자본유출로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감소로 인한 성장률 둔화는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경기하방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먼저 수출감소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본시장이 자유화된 개방경제에서 자본유출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은 국가나 민간의 과도한 부채와 경상수지 악화, 그리고 경기경착륙이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문제가 있었지만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서 대외건전성을 높게 유지해 자본유출과 외환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수출의 38%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감소가 전망되면서 대외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높여 급격한 수출감소를 막아야 한다.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과격한 노사분규를 줄여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전자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은 수출경쟁력을 더욱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신축적으로 운용해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내수부양정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기하방위험이 높아지는 대외적인 배경은 수출감소에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와 건설경기 부진이 중요한 원인이다.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고 신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내수부진의 주된 원인이 된 기업의 설비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사회인프라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 확대가 비록 국가부채를 높일 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이득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재정건전성은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나누어 주기식 수당지급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재정지출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필요한 사회인프라 구축에 사용해야 한다. 서민거주지역이나 부심의 교통, 육아, 유통, 교육 등의 인프라 확대에 재정을 사용할 경우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성장잠재력도 높일 수 있다. 특히 사회인프라 투자로 다른 산업과 연관효과가 큰 건설경기가 부양될 경우 내수경기가 효과적으로 좋아질 수 있으며 비숙련 노동력이 많은 서민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내수를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퇴근시간이 빨라지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음식료업과 유통업의 영업시간이 크게 줄면서 국내 소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계의 휴식시간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조기퇴근으로 오후 8시면 시내가 모두 영업을 끝내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해외 소비는 늘어날지 몰라도 국내 소비가 늘어나기 어렵다. 주당 근로시간을 업종별로 지역별로 신축적으로 운용해 소비시간이 늘어나도록 해야 내수가 부양되면서 성장률 둔화도 막을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하방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정책당국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우리 경제가 경상수지 악화와 경기경착륙으로 인해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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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12일부터 없어진다.

법제처는 이날부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음식점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서 팔았더라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술 판 업주 구제된다[법제처 포스트 '법꽃엔딩' 캡처]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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